
이사 날짜는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으면 언제부터 움직여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계약이 끝났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지만, 시점을 놓치면 회수는 더 어려워집니다. 이사 전후의 일정을 정리해 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집주인과의 대화 기록과 계약서를 먼저 정리해 두면 협의에서도 유리합니다.
1. 전세 보증금 :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아야 할 돈
전세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이 돌려주어야 하는 돈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면 반환기가 도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에서 정한 기간이 따로 있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계산이 달라집니다.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린 경우에는 정산 방식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와 등기부, 전입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반환 지연만으로도 이사 계획이 흔들립니다. 보증금 반환은 임대인의 의무이므로 임차인이 따로 요구하지 않아도 이행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는 요구가 있어야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면 종료 시점을 다시 정해야 하고, 갱신 거절 통지를 언제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돌아오지 않으면 새 집의 잔금을 맞추기 어려워지므로 일정을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2. 반환 청구 :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요구하는지
반환 청구는 계약 종료가 분명해진 시점에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 일정을 정했다면 최소 한 달 전에는 의사를 밝혀 상대가 준비할 시간을 주는 편이 원만합니다. 문서에는 계약 내용, 종료일, 반환할 금액과 계좌, 기한을 적으십시오.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그 사정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책임이 아닙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구두로만 요구하면 나중에 시점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주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를 공제하겠다고 하면 내역과 증빙을 요구하십시오. 계약서에 없는 공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집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겨 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사 전후의 상태를 날짜와 함께 기록하십시오.
3. 임차권등록명령 : 보증금을 못 받을 때 남기는 기록
임차권등록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해야 할 때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법원에 임차권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등록이 완료되면 주택을 인도한 뒤에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등록이 있어야 다음 계약에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보증금 회수에서도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계약 종료와 반환 청구의 기록이 필요하므로 문서를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입 신고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절차는 법원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신청에는 계약서와 반환 청구 기록이 필요합니다. 등록이 되면 임차권이 공시되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할 근거가 생깁니다. 이후 보증금을 받으면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등록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절차가 복잡해 보여도 서류를 갖추면 어렵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4. 결론
일정을 정리하면 이사 한 달 전에 반환 청구를 보내고, 열흘 전까지 답이 없으면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사 당일에는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열쇠 인도 사실을 기록해야 합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했다면 즉시 임차권등록명령과 지급명령을 검토하십시오. 모든 대화와 송금 내역을 모아 두면 이후 절차가 수월해집니다. 보증금은 생활의 기반이므로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이 큰 경우에는 반환 보증 기관의 절차도 함께 알아보십시오. 계약 기간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다릅니다.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면 등기부와 주소를 다시 확인해 발송하십시오. 모든 대화는 문자로 남기고 통화 내용은 메모해 두십시오. 보증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이 어려워지므로 초기에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이사 일정과 법적 절차를 함께 달력에 표시해 두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