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배송조회 결과에 ‘수취거절’이라고 표시되거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신자는 상대방이 일부러 받지 않았으니 통지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취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내용증명이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실제 내용을 읽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는지, … 더 읽기
계약 상대방이나 채무자가 이사한 뒤 연락까지 끊기면 내용증명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발송해도 ‘이사불명’, ‘수취인 불명’ 또는 ‘주소불명’으로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통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적법한 방법으로 새 주소를 확인하고, 주소를 확인할 수 … 더 읽기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며칠 뒤 ‘주소불명’, ‘폐문부재’, ‘수취거절’ 등의 표시가 붙어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정상적으로 내용증명을 접수했으니 법적 효력은 발생한 것인지, 상대방이 고의로 받지 않았으니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 제111조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기 … 더 읽기
내용증명을 보낸 뒤 금액이나 날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청구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이거나 계약일을 잘못 적었을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야 할 것을 ‘해제’한다고 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취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체국에서 접수한 내용증명의 내용을 사후에 고칠 수는 없습니다. 오류를 발견했다면 기존 내용증명을 임의로 수정하려 하지 말고, 잘못된 … 더 읽기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상대방이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도록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 “구속되게 만들겠다”, “끝까지 괴롭히겠다”와 같은 문구를 넣으면 상대방이 더 빨리 대응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어떤 문구를 사용해도 괜찮은 특별한 문서가 아닙니다. 내용증명에 적힌 표현도 일반적인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마찬가지로 협박, 강요, 공갈 또는 명예훼손 등의 … 더 읽기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상대방에게 며칠 안에 답변하라고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3일은 너무 짧은지, 반드시 7일이나 14일을 주어야 하는지, 답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소송에서 유리해지는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내용증명의 답변기한을 반드시 7일, 10일 또는 14일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목적이 단순한 답변 요청인지, 돈의 지급이나 하자 보수 … 더 읽기
내용증명을 작성하다 보면 계약서, 사진, 영수증이나 문자메시지 같은 자료를 함께 보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본문에 사실관계만 적는 것보다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자신의 주장이 더 확실하게 증명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용증명에는 계약서·사진·영수증 등의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우편법 시행규칙도 내용증명의 대상이 되는 문서에 첨부물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첨부자료 역시 본문과 함께 원본 및 … 더 읽기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어야 하는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이름이 흔하거나, 상대방의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야 법적 효력이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내용증명에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용증명 발송에 필요한 기본 인적 사항은 성명과 주소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다고 해서 내용증명의 … 더 읽기
내용증명을 처음 작성하는 사람은 대개 정해진 서식을 찾게 됩니다. 법원 서류처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양식이 있는지, 제목은 어떻게 붙여야 하는지, 법률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내용증명에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통일된 법정 서식은 없습니다. 한글이나 워드로 직접 작성해도 되고, 손으로 작성하거나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목을 반드시 ‘내용증명’이라고 적어야 … 더 읽기
내용증명을 처음 작성할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하는가”입니다. 정해진 법률 서식이 따로 있는지, 법률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주민등록번호나 도장을 넣어야 하는지 몰라 막막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내용증명에는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목이 반드시 ‘내용증명’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가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