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계약이나 사고에 여러 명의 채무자가 관련되어 있다면 내용증명을 한 사람에게만 보내도 되는지, 모든 채무자에게 각각 보내야 하는지 고민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동채무자가 여러 명이라면 각 채무자에게 별도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부 연대채무에서는 한 사람에 대한 이행청구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을 미칠 수 있지만, 여러 사람이 채무자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이러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 더 읽기
개인사업자와 거래한 뒤 대금, 환불, 계약해지 등의 문제로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수신인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사업장 간판에 표시된 상호만 적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이름을 적어야 하는지 혼동하기 쉽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사업자는 상호와 별개의 법인이 아니므로, 사업주 개인의 성명을 수신인으로 적고 상호를 함께 표시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수신인: 홍길동 귀하상호: 가나다상사주소: 서울특별시 ○○구 ○○로 00 또는 다음과 … 더 읽기
회사와 거래하다 분쟁이 생기면 내용증명의 수신인을 회사로 해야 하는지, 대표이사 개인으로 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계약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내용증명의 상대방도 원칙적으로 법인입니다. 다만 법인은 스스로 우편물을 받을 수 없으므로 수신인 표시에는 법인명과 현재 대표자의 이름을 함께 적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일반적인 작성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신인: 주식회사 가나다대표이사 홍길동 귀하주소: 법인등기부상 본점 … 더 읽기
내용증명이나 등기우편을 보낸 뒤 배송조회에서 ‘폐문부재’ 또는 ‘보관기간 경과’라는 문구를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사유 모두 상대방에게 우편물이 정상적으로 배달되지 않았다는 의미이지만, 발생한 단계와 대응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간단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폐문부재란 무엇일까? 폐문부재는 집이나 사무실의 문이 닫혀 있고 우편물을 받을 사람이 없어 배달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폐문부재만으로 상대방이 우편물 … 더 읽기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배송조회 결과에 ‘수취거절’이라고 표시되거나 우편물이 반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발신자는 상대방이 일부러 받지 않았으니 통지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수취를 거절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내용증명이 도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실제 내용을 읽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효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상태에 있었는지, … 더 읽기
계약 상대방이나 채무자가 이사한 뒤 연락까지 끊기면 내용증명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발송해도 ‘이사불명’, ‘수취인 불명’ 또는 ‘주소불명’으로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존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통지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적법한 방법으로 새 주소를 확인하고, 주소를 확인할 수 … 더 읽기
내용증명을 발송했지만 며칠 뒤 ‘주소불명’, ‘폐문부재’, ‘수취거절’ 등의 표시가 붙어 되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정상적으로 내용증명을 접수했으니 법적 효력은 발생한 것인지, 상대방이 고의로 받지 않았으니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내용증명이 반송되었다면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법 제111조에 따라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기 … 더 읽기
내용증명을 보낸 뒤 금액이나 날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청구금액에 0을 하나 더 붙이거나 계약일을 잘못 적었을 수도 있고, 계약을 ‘해지’한다고 해야 할 것을 ‘해제’한다고 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수취인의 이름이나 주소를 잘못 기재한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체국에서 접수한 내용증명의 내용을 사후에 고칠 수는 없습니다. 오류를 발견했다면 기존 내용증명을 임의로 수정하려 하지 말고, 잘못된 … 더 읽기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상대방이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도록 강한 표현을 사용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가족과 직장에 알리겠다”, “구속되게 만들겠다”, “끝까지 괴롭히겠다”와 같은 문구를 넣으면 상대방이 더 빨리 대응할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어떤 문구를 사용해도 괜찮은 특별한 문서가 아닙니다. 내용증명에 적힌 표현도 일반적인 문자메시지나 이메일과 마찬가지로 협박, 강요, 공갈 또는 명예훼손 등의 … 더 읽기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 상대방에게 며칠 안에 답변하라고 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3일은 너무 짧은지, 반드시 7일이나 14일을 주어야 하는지, 답변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소송에서 유리해지는지도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내용증명의 답변기한을 반드시 7일, 10일 또는 14일로 정해야 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의 목적이 단순한 답변 요청인지, 돈의 지급이나 하자 보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