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주 작업을 마쳤는데 대금이 들어오지 않고 연락이 뜸해지면 다음 일을 준비하기도 어려워집니다. 계약서 없이 진행한 일이라도 결과물과 대화 기록이 남아 있다면 청구할 근거는 충분합니다. 내용증명은 작업 범위와 금액, 지급기한을 한 번에 정리해 보내는 방법으로, 협의와 법적 절차 사이에서 가장 먼저 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1. 용역대금 : 계약서가 없어도 남는 청구 근거
용역대금은 일을 맡기고 결과물을 받은 대가로 지급되는 돈입니다. 서면 계약이 없어도 발주와 수락이 있었고 작업이 이루어졌다면 계약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견적서와 발주 메일, 메신저로 주고받은 작업 범위, 결과물 전달 기록,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청구의 근거가 갖추어집니다. 작업 중에 범위가 늘어났다면 추가 견적을 주고받은 기록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결과물을 전달한 날짜와 방법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상대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에 따라 청구할 상대와 주소가 달라지므로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 두십시오. 상대가 법인이라면 등기부에서 대표자와 본점 주소를 확인해 두십시오. 문서에는 작업 기간과 내용, 합의한 금액, 이미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수정 요청이 여러 번 오갔다면 어디까지가 원래 범위였는지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2. 지급기한 : 약속한 날과 실제 입금일 사이
지급기한은 대금을 받기로 한 날짜이며, 문서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약서나 발주서에 조건이 적혀 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삼고, 정하지 않았다면 작업을 마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야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발주서에 결제 조건이 적혀 있다면 그 문구를 문서에 그대로 인용하면 분명해집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발행일과 결제 조건도 근거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과 입금일이 다르면 그 차이를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검수 절차가 남아 있다면 완료 시점을 분명히 하고, 상대가 검수를 미루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록해 두십시오. 상대가 예산 집행 일정을 이유로 미루면 새 날짜를 문서로 확정해 두십시오. 문서에는 지급받을 날짜와 계좌를 적고, 그날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넘어간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기한을 정할 때는 은행 처리 시간과 주말을 감안해 무리 없이 잡으시기 바랍니다.
3. 지연이자 : 늦어진 기간에 붙는 손해
지연이자는 약속한 날짜에 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생기는 손해를 돈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계약서에 지연이율을 정했다면 그 비율을 적용하고,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이 정한 이율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연이자를 청구하려면 기산일을 정해야 하며, 보통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면 그때부터는 다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청구 단계마다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아 두십시오. 이자까지 요구하려면 원금과 기간, 적용 이율을 문서에 적어야 상대가 계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이자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급이 오래 미뤄졌다면 함께 청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약정 이율은 법이 정한 한도를 넘을 수 없으므로 계약서의 조항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계산 결과는 이자 계산기를 활용해 검산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4. 결론
진행은 네 단계로 정리됩니다. 작업 범위와 금액을 정리해 인보이스를 다시 보내고,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소액소송을 검토하십시오. 청구 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처리되어 절차가 간단해지므로 관할 법원의 안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액사건은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준비한 자료가 그대로 힘을 발휘합니다. 상대가 다음 작업을 조건으로 미루는 제안을 하면 새 계약과 밀린 대금을 분리해 문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작업 범위를 넘어선 요구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 견적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금이 들어오면 입금 내역을 저장해 두고 미지급 내역과 대조해 정리하십시오. 같은 업체와 계속 거래한다면 다음 계약에는 지급 조건과 지연이율을 반드시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