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를 마친 뒤 벽지가 들뜨거나 타일이 어긋난 것을 발견하면 시공사에 보수를 요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고쳐 주겠다던 업체가 연락을 피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면 분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내용증명은 어떤 하자를 언제 알렸고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남기는 자료가 되며, 남은 공사대금과 보수 의무를 함께 정리하는 기준이 됩니다.
1. 하자보수 : 공사가 끝난 뒤에도 남는 시공사의 의무
하자보수는 공사가 끝난 뒤에 드러난 결함을 시공사가 고쳐 주는 의무입니다. 벽지 이음새와 도배 상태, 타일 단차, 문틀과 걸레받이 마감, 누수와 곰팡이는 대표적인 하자로 꼽힙니다. 발견한 날짜와 위치를 적고 같은 각도에서 여러 장 촬영해 두면 나중에 설명이 쉬워집니다. 사진은 하자 부위를 가까이 찍은 것과 전체 모습이 보이는 것을 함께 남기십시오. 구두로 요청했다면 통화 일시와 상대의 답변을 메모로 남기고, 가능하면 문자로 다시 확인하십시오. 보수를 요구할 때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한 날짜와 그때 한 조치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현장 사진은 날짜가 화면에 남도록 촬영해 두면 시점을 설명하기 좋습니다. 업체가 보수를 거절하면 그 이유를 적어 두십시오. 업체가 다른 공정의 문제라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원인을 짐작해 단정하지 말고, 시공 범위와 견적서를 함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2. 공사대금 :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범위
공사대금은 하자보수와 별개의 채무이지만 실무에서는 두 문제가 얽혀 분쟁이 커집니다. 하자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잔금 전부를 주지 않으면 업체가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대금을 모두 지급한 뒤에는 보수를 요구할 근거가 약해지므로, 남은 금액이 있다면 정산 조건을 분명히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잔금을 붙잡아 두는 대신 보수 완료 후 지급하겠다는 합의서를 만들어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업체가 추가 공사를 제안하며 비용을 요구하면 원래 계약 범위와 비교해 판단해야 합니다. 문서에는 계약 금액, 이미 지급한 금액, 남은 금액을 적고, 보수를 마치면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밝히십시오. 공사대금 청구가 먼저 들어오면 답변서에 하자 내역을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하자 처리 조항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므로 조항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하자담보책임 : 기간과 범위를 확인하는 일
하자담보책임은 시공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하자에 대해 책임지는 제도입니다. 민법은 완성된 건물의 하자에 대해 인도 후 일정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은 공사의 종류에 따라 더 긴 담보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담보 기간은 공사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같은 건물이라도 공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기간을 정했다면 그 조항을 따르므로, 계약서와 준공 관련 서류를 먼저 확인해 두십시오. 인도일이 언제인지 확인해 두면 기간 계산의 출발점이 분명해집니다. 문제는 기간이 지나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하자를 발견한 즉시 사진과 함께 문서로 알려야 기간 안에 권리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업체가 보수를 미루는 동안 기간이 흘러갈 수 있으므로 날짜를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4. 결론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자 사진과 견적서, 계약서를 모아 어떤 부분을 언제까지 고쳐 달라고 적은 문서를 준비합니다. 보수 견적은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비교하면 적정 비용을 가늠하기 좋습니다. 보수 기한은 업체가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을 감안해 정하고, 기한 안에 응하지 않으면 하자 감정이나 분쟁 조정, 소송을 검토하겠다는 점을 밝히십시오. 하자 감정은 비용과 시간이 들므로 사안의 규모를 먼저 따져 보십시오. 발송은 계약서에 적힌 업체 주소로 하고 배달증명을 신청하면 도달 시점이 남습니다. 보수가 이루어지면 결과를 사진으로 남기고, 대금 정산도 문서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서에는 연락 가능한 번호와 주소를 적어 답변을 받을 길을 열어 두십시오. 보수 완료 뒤에는 하자 부위를 다시 촬영해 전후 사진을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약속을 어기면 다음 문서에 그 사실을 적어 두십시오. 업체가 연락을 피하면 내용증명을 한 번 더 보내기보다 다음 절차를 준비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