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문서가 없으면 돌려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송금 기록과 대화 내용으로도 대여 사실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사실을 정리해 상대에게 알리고, 이후 절차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돈을 건넨 경위와 상대와의 관계를 간단히 적어 두면 문서를 쓰기가 수월해집니다.
1. 차용증 : 없어도 대여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사실과 변제 시점을 분명히 보여 주는 문서라 분쟁에서 힘이 큽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어도 대여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자료로 같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적요, 언제 갚겠다는 문자, 통화 내용, 돈을 건넨 자리에 있던 사람의 진술이 모두 근거가 됩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같은 날 인출한 기록이라도 남아 있어야 설명이 됩니다. 상대가 증여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면 대화에서 돌려주겠다는 표현이 있었는지가 관건이 되므로 관련 메시지를 지우지 마십시오. 상대가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았다면 그 계좌의 예금주도 함께 확인해 두십시오. 문서에는 빌려준 날짜와 금액, 경위, 변제 약속, 현재 남은 금액을 차례로 적으시기 바랍니다. 이자를 받기로 했다면 그 약속도 함께 밝혀야 나중에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2. 대여금 청구 : 원금과 이자를 정리하는 계산
대여금 청구는 원금과 이자, 지연에 따른 손해를 구분해 계산하는 일입니다. 약정한 이자가 있으면 그 비율을, 없으면 민법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약정 이율은 법이 정한 최고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갚으라고 요구한 뒤에야 지체 책임을 물을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이 그 요구의 역할을 합니다. 변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날이 지나면 바로 지체 책임이 생기므로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십시오. 여러 번에 나누어 빌려주었다면 건별로 날짜와 금액을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문서에 청구 금액과 계산 근거를 적고 입금 계좌와 기한을 밝히면 상대가 이행하기 쉬워집니다. 이자 약정이 구두로만 있었다면 이를 뒷받침할 대화 기록이 필요합니다.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그 사실과 남은 금액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대여금 청구권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남은 기간을 확인해 두십시오.
3. 지급명령 : 소송보다 간단한 회수 절차
지급명령은 법원에 신청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결정을 받는 절차로, 소송보다 간단하고 비용도 적습니다. 신청서에는 청구 금액과 이유를 적고, 채무자의 주소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서 받을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결정을 내리면 채무자에게 송달되고,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정해지므로 미리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이의가 있으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미리 정리한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내용증명과 배달 기록은 청구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되고, 상대가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결정문이 송달된 뒤 이의 기간이 지나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상대의 주소와 재산 상황을 확인해 두면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기 좋습니다.
4. 결론
실제로는 세 단계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먼저 자료를 모아 금액을 확정하고, 다음으로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며, 마지막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을 검토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상대의 현재 주소를 확인해야 하며, 주소가 바뀌었다면 주민등록 사실 조회 같은 방법으로 찾아야 합니다. 상대가 연락을 피하면 주소 확인부터 다시 해야 하므로 시간이 더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십시오. 상대가 분할 상환을 제안하면 계획을 문서로 받아 두고 한 번이라도 어기면 다음 절차로 넘어간다는 점을 분명히 하십시오. 소송에서는 대화 기록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자료를 옮겨 두십시오. 승소하더라도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우므로, 진행 전에 이 점을 함께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아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