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를 그만둔 뒤 마지막 급여나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전화와 문자로 독촉해도 답이 없을 때 내용증명은 지급을 요구한 사실과 시점을 남기는 첫 기록이 됩니다. 노동청 진정이나 민사 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준비해 두면 이후 설명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한 달이 있다면 회사에 먼저 요청해 두십시오.
1. 임금체불 : 그만둔 뒤에도 남는 미지급 급여
임금체불은 근로를 제공했는데 약속한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퇴사로 근로관계가 끝났더라도 그 전에 일한 대가를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남습니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 연장근로수당, 쓰지 못한 연차수당까지 포함해야 실제 받을 금액이 나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을 모으면 청구 금액의 근거가 갖추어집니다.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도 근무 기간과 임금 약속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사업주가 일부만 지급한 달이 있다면 그 내역도 함께 표시해야 남은 금액이 분명해집니다. 퇴사 전에 받기로 한 정산금이나 인센티브가 있다면 약속한 근거 자료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금액이 정리되면 근무 기간, 지급되지 않은 달, 산정 기준을 문서에 차례로 적으십시오. 다만 임금채권은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행사하기 어려워지므로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2. 퇴직금 : 퇴사일부터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하는 돈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사람이 퇴직할 때 받는 돈이며, 사용자는 퇴직일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늦어지면 그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가 붙고, 근로자와 합의하면 지급 기일을 미룰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가 납입을 건너뛴 달이 없는지, 운용 지시를 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지도 살펴보십시오. 액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30일분 이상이 되므로 최근 석 달의 급여와 상여금, 연차수당을 넣어 계산해야 정확해집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적이 있다면 그 시점과 금액을 적어 두어야 계산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라면 급여명세서에 적힌 납입 내역이 가장 확실한 자료가 됩니다. 문서에는 입사일과 퇴사일, 재직 기간, 계산한 금액과 산식, 입금받을 계좌를 적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을 바라는 기한도 분명히 밝혀야 상대가 준비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3. 노동청 진정 : 내용증명과 함께 검토하는 공적 절차
노동청 진정은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관할 지청을 찾아 진정서를 낼 수 있고,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수수료가 들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진정서에는 근무 기간과 지급되지 않은 내역을 사실대로 적고 근거 자료를 붙여야 조사가 빨라집니다. 진정서를 낼 때는 미지급 항목을 월별로 나누어 적으면 확인이 빠릅니다. 접수 뒤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대장과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구하며, 조사 과정에서 양쪽의 진술을 대조합니다. 내용증명이 진정을 대신하지는 않지만, 지급을 요구한 날짜와 상대의 반응을 남겨 두면 사정을 설명하기 쉬워집니다. 임금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나, 체불액을 모두 지급하면 처벌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결론
순서를 정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급여명세서와 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모아 받지 못한 금액을 계산합니다. 다음으로 회사 본점 주소와 대표자 이름을 등기부에서 확인한 뒤, 지급 기한을 분명히 적어 내용증명을 보내고 배달증명을 신청하십시오. 기한이 지나도 답이 없으면 노동청 진정과 지급명령 신청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연락해 오면 그 내용을 문자나 문서로 남겨 두어야 계산이 꼬이지 않습니다. 기한을 정할 때는 우편이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사흘 정도를 감안해야 합니다. 회사가 폐업했다면 사업자등록 상태와 등기 기록을 확인하고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도 살펴보십시오. 발송 기록과 답변 자료는 임금을 받을 때까지 한곳에 보관하십시오.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보이더라도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며, 진정 접수는 퇴사 뒤에도 가능합니다.